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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방산비리' 정옥근 전 총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받은 사연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중앙포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중앙포토]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유죄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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