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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원로법관제 첫 시행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3월 문여는 서울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

현직 법원장 등 5명 원로법관으로 1심 복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법원장 양승태)은 31일 법원장 17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고법원장에는 최완주(59·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에는 최재형(61·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강형주(58·13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현직 법원장 2명 등 총 5명이 1심 재판부로 자리를 옮기는 '원로법관'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이들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맡게 될 예정이다.



대구고법원장에는 사공영진(59·13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에는 황한식(59·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에는 성백현(58·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은 신규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오는 3월 새로 문을 여는 서울회생법원장에는 이경춘(58·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 원장은 도산 관련 재판 실무에 능통한 것으로 평가되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에는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정준영(50·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인천지법원장에는 김인욱(63·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에는 박효관(56·15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이균용(56·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노태악(55·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정종관(54·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에는 김찬돈(58·16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에는 이광만(55·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는 최인석(60·16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지방권 가정법원장으로는 박민수(55·19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대구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이승영(55·15기) 제주지법원장은 동부지법원장으로, 황병하(55·15기) 대구지법원장은 행정법원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여상훈(61·13기) 서울가정법원장과 김문석(58·13기) 서울행정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8명이 서울고법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로써 2012년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36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왔다.



특히 현직 법원장 2명과 법원장을 마치고 2심으로 복귀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원로법관'에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하게 된다.



심상철(60·12기) 서울고법원장은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조용구(61·11기) 사법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법원장을 마치고 2심에 복귀한 뒤 다시 두번째 법원장을 끝내고 1심으로 돌아가는 첫 사례다.



또 전 서울고법원장인 조병현(62·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전 특허법원장인 강영호(60·1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 춘천지법원장인 성기문(64·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맡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경륜과 실력을 갖춘 원로 판사들이 정년까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1심 재판을 담당하게 돼 사법서비스 품질과 국민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로법관들은 지명 후 3년 동안 '고법부장급 이상의 법관'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및 퇴직 시 로펌 취업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원 측 설명이다.



이밖에 법원 내 IT전문가로 평가되는 강민구(59·14기) 부산지법원장은 법원도서관장에 보임됐다.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총 13명이 승진했다. 기수별로는 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이다. 24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용현(49·22기) 대전지법·가정법원 천안지원장은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23기에서는 부산고법(창원) 부장판사에 김연우(50)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장과 엄상필(49)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전보됐다. 박준용(52) 부산고법 고법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1)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재권(4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광주고법(제주)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첫 승진 대상자인 24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서 남성민(47) 부장과 황진구(47) 부장이 광주고법(전주) 부장판사로, 심담(48) 부장이 부산고법 부장판사, 전지원(50) 부장이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창영(49) 부장이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강경구(51)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부산고법(창원) 부장판사, 호제훈(48)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또 서울중앙지법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사무분담을 전면 재편함에 따라 재판장을 담당할 민사제2수석부장 자리를 새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지적재산권 사건의 전문성 및 국제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모든 사건을 전담 합의부가 담당하고 항소심은 전속관할인 특허법원에서 심리하게 된다. 또 지식재산권 관련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을 전담부가 맡고 중요사건은 고법부장급 판사가 재판장이 되고 지법부장급 판사 등이 배석판사가 되는 별도의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된다.



법원장 16명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 인사는 2월9일자로, 서울회생법원장은 3월1일자로 시행된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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