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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범부처 대표단 파견하고 미국산 자동차 등 수입 확대…대외경제정책방향

정부가 필요시 미국에 범부처 대표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 전문가에게 특임대사직을 부여하고, 개별 국가들과의 FTA 신시장 창출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세계경기 회복, 4차 산업혁명 등의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가 출범에 발맞춰 양자 협의 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통상,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감안해 미국산 자동차와 항공기, 반도체 등의 수입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수입규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중국과는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인 점을 활용해 상호호혜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로 국제학술대회, 문화공연, 특별전시회등의 형태로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TPP탈퇴 선언이 상징하듯 전 세계 통상정책의 패러다임이 메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양자통상으로 옮겨가면서 개별 국가 및 경제권과 FTA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중미 FTA 협상 국내 절차와 에콰도르,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르헨티나·브라질 등이 소속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멕시코, 러시아·벨라루스 등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신규 FTA를 추진한다.

세계 경제 불안정으로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지 않 고 회원국에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전체(2400억 달러)의 30%인 720억 달러에서 40%인 96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유사시 한국이 가용 가능한 외환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상시적인 해외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중 민간 금융전문가를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한다. 또 다음달 중 해외인프라 수주 및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전직대사와 장관 등 4명을 지역경제협력 대사로 임명해 발주국 고위급 인사를 접촉토록 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잘 극복해 대외 부문이 우리 경제 활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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