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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자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는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을 각각 10여 년씩 경험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볼 때 이들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효과를 거두지 못한 주된 이유는 정부에 따라 대북정책이 크게 변했던 데 있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변 열강의 외교적 갈등에 휩쓸릴 빌미를 제공했다. 더욱이 대북정책은 지극히 이념화되어 남남갈등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가 됐다. 풀지 못하고 쌓여만 가는 문제는 언젠가 폭발해 한반도를 위기로 내몰지도 모른다.

차기 정부에서도 분열적 대북정책을 펴면 또 실패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토대 위에서 보수와 진보가 합의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의 공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수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보다 비핵화를 더 중시해 왔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이나 그랜드 바겐은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0년 시작된 5·24 조치도 북한에 충격을 주지 못한 채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1~2014년 동안 북한 경제는 오히려 연평균 1.1% 성장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 여론을 의식해 당위성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북한이 중국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자체가 무리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학습해야 했었다. 정부 초기가 기회였다. 그때 우리는 북한의 시장화와 더불어 사회 개방이 촉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미적거렸다. 그러다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미국·중국에 넘어가 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다음 정부에 물려줄 것은 대북정책의 외통수다. 자국의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 고도화를 중지시키려는 미국은 북한에 대규모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인이 ‘이슬람국가(IS)’와 견줄 만큼 북한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전 햇볕정책을 되풀이하겠다고 나선다면 한·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북제재의 원인이 된 북한의 행태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 공간은 지극히 협소해진다.
햇볕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맞다.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북한 주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며 시장화를 촉진하기도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자본주의를 학습할 기회도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태도를 바꾸거나 핵 개발을 막는 데는 무력했다. 교류를 늘리기만 하면 독재자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이 햇볕정책의 기초라면 이 순진함은 당장 버려야 한다. 북핵 문제에 아무 진전이 없더라도 무조건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은 자신의 학습 부족과 이념적 도그마를 드러낼 뿐이다.

합의 가능한 대북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햇볕정책의 방향으로 가되 그 정책 수단은 진화·다변화·정교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보수 정부가 물려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비유컨대 망원경과 현미경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망원경으로써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목적지와 거기로 가는 길을 확인해야 한다. 통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시장제도를 기초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해 북한 주민과 경제가 변하면 통치체제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내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실의 냉철한 분석과 대처를 위해 현미경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의 실효성 제고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러나 이는 “사자처럼 맹렬히 들어가 제비처럼 신속히 나오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제재는 5·24 조치와 달리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마저 실패하면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급증할 것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지원은 어떤 조건에서도 지속해야 한다. 이번에 유진벨재단의 결핵약품 지원 신청을 통일부가 승인한 것은 잘한 일이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한국이 인도적 위기에 무관심한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태도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건강해야 통일비용도 줄어든다. 동시에 북한에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추후 경제협력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대상으로 여러 우회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통일은 로또가 아니다. 망원경을 가진 진보와 현미경을 가진 보수가 함께 전심으로 협력해야 찾아오는 선물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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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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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