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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 "헌재 공정성에 의문…중대결심 할수도 있다" 무슨뜻?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가 25일 헌재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끝낸 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보셨겠지만, 박한철 헌재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어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이 언론에 나와 '3월 10일께 결론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박한철 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한다는 방침을 발표한데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변론 도중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신속 진행' 방침에 대해 불복하는 차원에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발언의 뜻에 대해 기자들이 '변호인단 전원사퇴인가'라고 묻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게 뻔하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확답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이다. 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할 경우 새로운 대리인단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에 대해 “헌재가 신속을 강조하다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일뿐 시간 지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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