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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J카페] “잔업 월 80시간 초과 금지” 일본 2019년까지 도입

일본전산은 인재확보와 ‘잔업 제로’을 실현하기 위해 1조원 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일본전산 홈페이지]

일본전산은 인재확보와 ‘잔업 제로’을 실현하기 위해 1조원 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일본전산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잔업시간 상한제’를 도입한다. 마이니치신문은 25일 정부가 야근 등 근로자의 잔업 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기준법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국회(6월 18일)에서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80시간은 잠정안이다. 업무 강도가 시간대나 계절에 따라 다른 업종이 있어 6개월, 1년 단위 규제를 도입해 월 평균 잔업시간을 45시간으로 정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업무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여러 안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표한 ‘과로사백서’에 따르면 월 80시간 초과 잔업을 실시한 기업은 약 20%를 웃돌고 있어 잔업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면 근무 강도를 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잔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 36조는 노사합의 아래 특별조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덴츠 직원의 경우 시간외근로가 월 100시간을 넘는 등 특별조항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잔업시간 상한제가 기업에 끼칠 악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장시간 근로 기업을 엄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업이 산업의(産業?)를 선임해 직원들의 근로량과 건강상태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안을 6월부터 추진한다. 대상 기업은 직원 50명 이상 사업장이다. 월 100시간 이상 잔업한 직원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산업의는 월 1회 직장 순찰을 해야 하며, 직원의 건강 진단과 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산업의는 기업에 직원의 잔업 시간과 야근 횟수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업무 강도를 자발적으로 낮추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대형 모터·전선 기업인 일본전산이 2020년까지 1000억엔(약 1조275억원)을 공장 자동화 등 업무효율성을 올리는 데 투자해 잔업을 없애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공장 등 생산 부문과 개발·사무 등 행정 부문에 각각 500억엔을 투자해, 최신형 로봇과 수퍼컴퓨터, 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판단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회사는 또 잔업 수당이 사라져 급여가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인상해 연봉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어학 등 직원 교육과 관련한 투자도 종전 대비 3배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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