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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취준생, 취업될 때까지 3년간 월 30만원 주겠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청년들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를 정책으로 발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간담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삶의 디딤돌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면 약 2조 6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며 “이 비용 재원은 재정개혁과 조세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연평균 54조 4000억원을 마련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에 대한 자신만의 해법을 소개했다. 그는 “복지·보건·위생·안전·교육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을 청년들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서비스 공단 등을 만들어 매년 5만개씩 10년간 50만개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우선 제공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청년고용을 5%까지(현행 3%) 강화해 확대하면 공공기관 128곳 1만3277명, 지방공기업 등 43곳에서 1828명 등 1만5105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거 정책에 대해 박 시장은 쉐어하우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연간 2만호 이상씩 2022년까지 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월 임대로는 20~30만원 수준으로 장기간 거주도 가능하다. 박 시장은 “가장 활력이 넘쳐야할 청년들이 고용절벽과 마주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이 절벽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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