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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3월 13일 전 탄핵 여부 결정돼야"…박 대통령 측 "심판 공정성 의심" 반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늦어도 3월 13일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당부하자 박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소장은 이날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 심문에 앞서 "소장 공석 상태가 기정사실화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31일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저와 재판관들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 준비와 준비 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왔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박 소장은 "2006년 이후 연속해서 3번째 소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 입법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임자 임명 절차가 없는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박 소장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것과 관련해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지 한 사람 공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날 TV 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법사위원장이란 자리가 헌법재판소 등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이건 심판 절차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그건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며 "어떻게든 박 대통령 측이 충분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 주려고 노력하고 방어권 보장도 최대한 반영했다. 그런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 벗어난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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