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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8개월 참고인에 ‘유산하면 책임질 테니 빨리 오라’ 버럭 소리 지른 검사”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일선 검사가 임신 8개월이던 회사원에게 ‘유산하면 책임질 테니 빨리 오라’며 소리를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피의자를 소환해 다음날 오전 1시에야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내놓은 ‘검사 평가 사례집’에 이같이 검사들의 고압적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인 신분이던 임신 8개월이던 김모씨는 “그날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게 돼 있어서 출석하기 어렵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해당 검사가 소리를 지르며 출석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피의자를 소환해 수사관에 조사를 맡기더니 다음날 오전 1시에 나타나 “야, 다 거짓말이네, 이 거짓말을 왜 다 쳐주세요”라고 수사관에 핀잔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다른 검사는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거나,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을 조사하고 단 몇 장의 조서를 작성하는 검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의 주소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참고인의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라고 말한 검사도 있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에서도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정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20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던 반면,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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