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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도 ‘발등의 불’

세계 통상 대격변
“예상보다 훨씬 강경하다. 속도도 빠르다.”

정부, 산업부 차관보 미국 급파
로스 상무장관과 회담 추진
“무역 불균형은 오해” 달래기 나서

통상 전문가인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계획이 담긴 행정명령 서명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안 교수는 “트럼프가 실제 취임하면 선거기간 동안 보인 극단적 기조가 완화될 걸로 봤는데 예상이 틀렸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기며 한국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의 강경한 태도로 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한 대로 ‘트럼프 달래기’에 나섰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4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양국 간 통상 협력 관계에 대한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월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에 대한 미 의회 인준이 끝나는 대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FTA와 관련된 미국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무역 불균형이다. 지난해 한국은 233억5000만 달러의 대(對)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338억5000만 달러)보단 줄었지만 미국이 보기엔 여전히 큰 규모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 등 대미 흑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할 계획이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당장 트럼프 정부의 주 타깃은 멕시코와 중국인 만큼 한국은 대비할 시간이 있다”며 “미국과의 통상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등 미국이 “한국 측의 FTA 이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해 온 분야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미주실장은 “미국이 불만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다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미국 측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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