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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검사장, 주민 투표로 뽑자” “검찰 더욱 정치화될 것”

‘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진보토론회에선 검사장 직선제 논의가 오갔다. 왼쪽부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욱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승철 변호사,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 김윤상 변호사. [사진 조문규 기자]

‘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2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진보토론회에선 검사장 직선제 논의가 오갔다. 왼쪽부터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욱 변호사,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승철 변호사, 하태경 바른정당 국회의원, 김윤상 변호사. [사진 조문규 기자]

검찰총장 등 사법당국 수장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 사법개혁을 이루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토론회’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듯 검찰총장 등 사법 수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선 검찰총장 직선제, 지방검사장 직선제, 대법관 국민심사제 등이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됐다. 토론회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하고 중앙일보·한겨레·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했다.

보수·진보 ‘권력기관 개혁’ 토론회
‘대법관 국민심사제’도입 주장도

진보 측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면 정치검찰화를 차단하는 한편 중앙집권적,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변호사는 “조직 말단까지 장악하는 검찰총장의 1인 지배 체제는 검찰의 정치화와 부패로 이어진다”며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방식은 4년 임기의 교육감 선거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지청의 검사 인사권 등 검사장으로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법리에 근거해야 할 사법 판단이 자칫 ‘정치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탄핵 통과 이후의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는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이다. 사법권은 권력은 물론 여론에서도 독립될 필요가 있다. 양심과 판단에 따르지 않으면 사법당국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사장을 투표로 선출하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셈이라 그야말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더욱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지방검사장을 선출할 정도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있지도 않다”고 우려했다.

보수 측 발제자인 나승철 변호사는 검찰은 물론 법원도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검찰이 때리는 손이라면 법원은 멱살을 잡은 손”이라며 “지난 대선의 선거무효 소송 판결을 4년째 미루는 등 권력과 재벌의 눈치를 보는 것은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국민 중심의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대법관 국민심사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대법관 국민심사제란 대법관의 재임 가부 여부를 선거 때마다 표결에 부치는 제도다.

글=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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