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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논쟁 올해가 4R … “검찰이 밀리는 건 처음”

수사구조 개편 논의는 20년 가까운 ‘전쟁’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다. 수사·기소를 검찰이 독점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논리다.

작년 하반기부터 잇단 검찰 비리
여론·정치권서 개혁 압박 높아져
“경찰 수사권은 시기상조라며
시대착오적 권한 누리다가 위기”
“경찰에 맡기면 부작용” 우려 속
수사권, 여러 기관에 분산 주장도

올해 막을 올린 수사권 논쟁은 검경의 4라운드다. 1998년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진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는 1라운드 격이었다. 2라운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시작됐다. 2005년 취임한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구상에 없는 두 가지는 다케시마와 한국 경찰의 수사권”이라며 독도 문제와 연결 지어 대국민 선전전도 폈다. 3라운드는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다. 이때 개정한 형소법은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을 인정했다.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퇴할 정도였지만 수사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는 계속됐다.
4라운드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최악의 검찰·법조 비리가 빌미가 됐다.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등 전·현직 검사의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은 할 말이 없게 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는 검찰 출신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되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20년간 검찰은 ‘정치검찰’ ‘거대 권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경찰 수사권이 ‘시기상조’라고 했던 검찰은 ‘시대착오’적 권한을 누리다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에는 정치 지형과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개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검찰이 이번처럼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 밀린 건 사실상 처음이다”고 말했다.

한국 검찰 권한, 유례 찾기 힘들 만큼 강해

현행 형사소송법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수사 및 기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검사의 허락 없이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고, 구속·압수수색·체포 등 영장 청구의 주체도 검사가 유일하다. 수사·기소 분리 찬성론은 검찰 부패의 원인이 이 같은 권한 집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기하고 2차적·보충적 수사만을 해야 한다. 수사권을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나누어 경찰과 검찰에 각각 배분해 서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를 하면 ‘인지 편향’의 우려가 있다. 그만큼 사실 왜곡 위험도 커진다. 수사하는 사람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은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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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한다. 수원지검 송경호 특수부장은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면 억울한 구속자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제발 경찰의 수사 결론대로 처분하지 말고 검찰이 다시 수사해 달라’는 국민들의 하소연이 많은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앞서 경찰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대해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내부 수사 지휘 구조 개선안 등 경찰 혁신을 위해 여러 가지 안을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제3의 길’도 논의되고 있다. 수사권을 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세금융 전문 수사기관, 공직자 부패사건 전문 수사기관을 두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한영익·김민관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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