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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NIW 영주권 도전, 전문성 입증이 관건”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해외이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이민의 경우 IMF시절 미국남부 소재 닭공장 등 3D업종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한때 폭주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이민도 진화를 거듭하여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NIW’란 미이민법에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폰서 및 노동인증 절차를 면제해주는 예외조항에 기인한 제도다.

사실 ‘NIW’는 이공계 전공의 미 유학생들이 오래전부터 미영주권 취득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국내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퍼졌다. 그런데 지원자가 늘어나고 업체가 난립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카페를 검색해보면 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불승인이 되어 속상해 하는 사연들이 많다.

이에 미국 LA에서 NIW전문 로펌 Doeul Law LLP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학 대표변호사에게 직장인의 NIW 도전 관련 주의사항 등을 들어봤다.
구체적으로 NIW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취업2순위의 일종인 NIW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학력자이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이민법에서 말하는 ‘고학력자’란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지칭한다. 따라서 국내 직장인들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후 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직장경험만 쌓으면 기본자격은 되는 셈이다.

‘특별한 능력’의 경우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등 특정자격조건이 되면 이를 취업 2순위로 인정해 준다는 취지인데 ‘고학력자’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일반직장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고학력자’ 또는 ‘특별한 능력’은 취업 2순위의 기본자격에 불과하고 NIW 승인을 받기 위해서 관련 심사기준인 ‘Dhanasar 판례’에서 제시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NIW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Mathematics)이라 불리우는 이공계 연구인력들이 가장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일반직장인들도 승인이 가능한가?
경력에서 NIW 목적상 인정해 주는 점이 있다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개발에 참여한 제품·서비스가 해당분야에서 최초, 또는 최고로 인정을 받았거나,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점유율 또는 매출을 기록했다면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열심히 했다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민국 심사관의 구미를 당길만한 ‘훅’(hook)이 있어야 유리하다.
승인 잘 받는 원서를 준비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우선은 연구실적이 논문으로 잘 정리돼 있는 이공계 연구인력에 비해 일반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몇주전 새로운 NIW 심사기준으로 발표된 Dhanasar 판례에 따르면 신청자가 해당 전문분야를 ‘발전시킬만한 위치’(well-positioned)에 있는지의 여부가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직장인의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다.

성공전략을 고안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경력에서 NIW목적상 가장 인정 받을만한 내용이 어떤 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심히 일을 잘해서 동료보다 승진을 빨리하고 연봉이 높다는 것 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민국 심사관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신청자가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뚜렷한 업적을 남겼는지의 여부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업계에서 최초 또는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의미있는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언론및 업계의 인정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팩트이다. 고무적인 점은 국내외적인 명성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약 7년이상 근무한 인력들의 경우 이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러면 특허가 없는 엔지니어 출신들도 NIW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특허가 없는 엔지니어 출신도 승인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관건은 역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력상 NIW 목적상 유의미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와 담당변호사가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냐이다. 하지만 심사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결과 결과예측이 이공계 연구인력대비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 출신에 경력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신청자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경력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신청자가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러한 점이 과거 NYSDOT 판례상 NIW제도에 대한 비판 중 하나였다. Dhanasar 판례의 채택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한다.
국내 직장인들의 NIW 도전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업에 있는 NIW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는지?
연락 오는 국내직장인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내 대기업 중 전자분야의 S사 및 L사, 자동차분야의 H사 등에서 이력서가 많이 오고 있다. 아마도 국내경기의 여파도 있고 인터넷의 발달로 NIW 승인을 받은 직장동료, 학교선후배에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해서가 아닌가 싶다.

사실 업계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 대기업 출신 직장인들의 경우 미국회사에서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취업비자였는데 NIW제도를 통하여 미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비용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정보가 퍼지면서 지원사례가 늘어난 것 같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NIW서류준비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계약을 해놓고 몇개월동안 준비를 못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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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