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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14억여원 편법 지원 첫 적발

국내 최대 규모 이동통신사의 자회사가 고객 3만여 명에게 20만원 상당의 현금성 혜택을 편법으로 지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편법 지원금은 총 14억7000만원에 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이동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인 B사 대표이사 조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사는 대형 이동통신사인 A사가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다. 매출 대부분은 A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일반 대리점이 아닌 대형 이동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조씨는 2015년 5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 공시지원금 외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고객 3만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단통법 위반을 감시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일명 ‘파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혜택 지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B사는 여행사인 C사가 개발한 B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앱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 또는 번호이동 고객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C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B사와 C사에서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지원금을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 형태로 고객 3만263명에게 지급했다.

B사는 이와 함께 C사 앱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C사에 무단으로 제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번에 적발한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민순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이번과 같이 일부 고객들에게만 휴대전화 할인 혜택을 우회적으로 제공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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