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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눈이 흔들려…범인이야” 변협, 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에 이어 검사평가제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자백 강요와 인격 모독이 포함된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잘못된 수사관행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2016년 검사평가제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검사평가에서도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정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구체적인 사례도 거론했다.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농담조의 발언을 하거나 16시간을 조사하고 단 몇 장의 조서를 작성하는 검사들이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위검사 20명도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등이다.

다만 하위검사의 경우 실명을 제외하고 소속 청만 공개됐다.

평가 결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7명(수사ㆍ공판)이 하위검사로 평가됐다. 이 밖에 서울고검 소속 검사 2명,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부산지검 동부지청, 광주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울산지검 소속 검사 각 1명이 하위검사로 평가됐다.

변협은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등 검사의 직무 무능력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우수 검사 10명도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우수 수사 검사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덕곤(47ㆍ사법연수원 31기)ㆍ정진용(47ㆍ30기), 부산지검 박현주(46ㆍ31기), 부산고검 우승배(45ㆍ30기), 서울서부지검 이준동(44ㆍ34기) 검사가 꼽혔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서울남부지검 김은정(36ㆍ39기), 서울중앙지검 김창섭(40ㆍ37기), 인천지검 박경화(33ㆍ40기), 대구지검 김천지청 박성현(37ㆍ43기), 광주지검 황재동(35ㆍ41기) 검사가 선정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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