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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징역 12년 구형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이모(62)씨와 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이례적으로 김형근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이 교육감 하나 뿐"이라며 "이 교육감은 뇌물 등 수뢰액이 4억2000만원에 달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테 안경을 쓰고 짙은 남색 양복입고 법정에 선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건으로 억울함과 외로움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자(57)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4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받고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측근을 이용해 검찰 수사관을 만나 수사상황 등을 전해 들은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해당 수사관은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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