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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한국 재벌의 성장 과정과 사회적 책임

재벌은 여러 시장에 걸친 많은 계열기업을 소유하며 산하 기업들 사이의 자본 소유관계 또는 임원 겸임 등을 통해 일관된 체제하에 움직이는 기업군을 형성한다. 다각화를 추구하면서도 자금·인사·경영 면에서 일관된 체제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복합기업과 성격이 다르다. 특정 가족의 혈연적 지배 아래 모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집단이다. 한국·일본의 경우 국가가 재벌을 통해 공업화를 추진해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나 소수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돼 효율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과점적 시장구조와 불균형 산업구조를 파생시켰으며, 부와 권력의 불균등 분배구조를 심화시키는 사회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한국 기업은 6·25전쟁 이후 원조물자와 수입물 배정 원칙에 따라 제당·제분·방직 등 경공업 분야에 치중돼 있어 원료의 대외의존성이 심했다. 그러다 1960년 5·16군사혁명 이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에 편승해 독과점, 내외 자본 배분상의 특혜,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월남의 특수, 국내 경기 호조, 높은 인플레이션 등에 힘입어 자본을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다각화로 기업 경영의 내용과 수준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며 재벌기업들이 등장했다. 80년대 이후 재벌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에 부응해 높은 매출액 및 자산, 수출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신규 확장보다는 매출 증대에 주력했으며, 중화학공업 및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자산 성장이 두드러진 동시에 금융업 분야로의 진출 노력이 많이 나타났다.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기업은 삼성·현대·LG·롯데 등이며, 그 자산의 정도에 따라 30·60·100대 등의 기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한국의 재벌기업 형성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대기업은 범국가·사회적 지원하에 성장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감 또한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명제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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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