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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사드 가급적 빨리 배치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황 권한 대행은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24발의 탄도미사일을 쏴 한달에 두 발 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김정일이 집권한 18년동안 했던 도발보다 작년의 도발 횟수가 많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어서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중국 등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황 권한대행은 약 50분 동안 장관급 인사 의향,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정립, 한일 관계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최근 권한대행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데 대선 출마여부다. 한달전 대정부질문에서는 (대선출마를)고려치 않는다고 했다. 최근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지지자들은 (황 권한대행의 출마를)많이 기대하는 듯하다. 대선출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다. 권한대행으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다“
지금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생각이 있는지.
”지금은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고, 여러 국정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정상화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데 전력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문제 등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도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과 묘수 필요하다. 일본 대사의 공백 장기화하고 있다. 해법과 묘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다.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다. 북한은 지난 한해만 해도 두 번의 핵실험을 했다.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한달에 두발씩 쏜 택이다. 전례없는 속도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김정은(김정일의 잘못된 표현) 정권 18년간 있었던 도발보다 작년 한해가 훨씬 더 증대한 것이다.

김정은 스스로 핵 선제 타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위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중국등 사드배치 우려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작년 6월 제가 중국 방문해서도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와도 많은 시간동안 얘기했다.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범 정부적으로 노력을 해갈 것이다. 통상, 문화, 관광 등 여러 우려들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한 두해에 걸쳐 이뤄진 게 아니다.

출발은 어려웠지만 1990년대 초반 국교 수교 이후 다양한 협력을 해 왔다. 그간 쌓아온 한·중간 우호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인들과 상의하며 대처해 나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 정치권 국가차원에서 단합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린다“
사드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다. 중국과의 문제 말고도, 사드 문제에 대한 국내적으로도 많은 의견들이 있다. 군사기술적 효용성, 즉 북한 탄도미사일 막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의문도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사드의 효용성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충분한 토론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그부분 논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위협을 막는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한대행으로써 그 결정(사드를 배치하고)하고 나가겠다는 생각인가
”(사드의)효용성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한미 또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이 상당한 효용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효용성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실험을 통한 논의의 결과에 의해 군사적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드 한대 배치한다고 북한 위협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강구한다는 차원서 다층적 방어체계 구축위해 한미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 대비 위협 여러개가 있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북한이 핵포기 하도록 6자회담 남북회담 수없이 많은 회담을 했지만 그 시간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한게 아니고 오히려 핵을 개발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도 하고 있다. 작년에 다양한 방법으로 핵용량으 확충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있다. 멀리 쏘겠다는 거지요. 이제는 임박한 위협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겠지만 핵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시간이 아니다. 막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권한 대행이 임기가 오래지 않을 텐데 (사드를 배치)하는게 맞느냐는 얘기했는데. (사드 배치는)작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권한 대행이 돼서 새로 추진하는게 아니라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핵이 고도화하는 작년초에 사드배치 협의하고 결정한 사안이다. 상당한 기간동안 협의했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오히려 안보를 위한 추진 상황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게 필요한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언제 배치?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대로 조속히 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절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급적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조속히 배치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해 나가고 있다“
여·야·정 소통노력을 강조했다. 여·야·정 협의라는게 현안이 테이블에 올라가면 정책 시차 등 여러가지 협의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극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건가.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되고 있다. 대표와 국무총리와의 협상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도 말씀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한다. 경제부통리가 팀장이 돼 여당과 야당 정책위의장 간 협력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

그런 채널이 만들어져 있지만 좀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서 정부의 일도 아니고 정치권의 일도 아니고 국민을 위한 일이다. 좀더 허심탄회하고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회와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대문에. 모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산총영사관 앞 , 독도, 홍주성 앞에 (소녀상) 설치문제를 놓고 외교적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협의체 만들 계획은 없는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녀상 설치문제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초 관심사항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에 정부가 관여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랴 하기 어려운일 하지만 한일 관계 미래 위해 정부차원서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여러 루트,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고 있다.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트럼프 행정부 공식출범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상 협상이나 FTA대변혁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접촉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미국의 (대통령)선거운동기간중에 정부에서는 민주당측 인사들과 많은 협의를 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횟수를 공화당 캠프와 같이 협의를 했다. 제가 외교부로부터 보고 듣기로는 선거 전에 106번에 걸쳐 트럼프측 관계자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해 왔다고 들었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된 뒤 캠프가 만들어진 뒤, 캠프 관계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내각이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 당계는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스탭들이 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다.

(마이클)플린(백악관 안보보좌관)과도 어제 (김관진)안보실장이 통화를 했다. 미국에서 통화요청을 해서 대화를 했는데, 한국의 안보에 대해 미국은 아무런 변화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통화하자, 격 주로 한 번씩은 통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연락하자고 논의됐다.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간 소통이 필요해 정부가 노력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는 연구소가 중요하다 연구위원들이 서포트르 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과 미국 연구기관과의 소통위한 전면적인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다.

말씀하신 우려들에 대해 미국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미 호혜 관계와 우리의 노력을 설득하고 있다. 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민도 같이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도 인적자원을 모여서 하자는 당부를 해놓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초기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가 잘 진행돼서 양국발전의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한미 동맹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도 언급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입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정례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끝나면 다시 협의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오던 시스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여러가지 애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내각이 구성되고 정책이 하나하나 정립되면서 우리 나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한미 동맹이 잘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잇는 지혜를 모아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가지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거때 한 얘기가 정책에 나오는데는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뒤 두달째 공석이다. 지난주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사표를 냈다. 향후 인선의향과 야당에게서 추천받을 의향은 있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범위에 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권한 대행이 뭐하느냐' 이런 지적이 생기기도 한다. 열심히 하면 '오버하는게 아니냐', '권한 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인사에 관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고 하기 우해서는 공백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만, 장관인사에 관해서는 절차가 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지금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안다. 제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의 필요성, 현실적인 제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
정당 대표들과 고위급 회담 제안했는데. 국회의 요청을 기다리는 것인지 총리가 회동을 제안하는 것인지.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이미 제가 정치권에 여·야·정 대표와 총리, 또는 권한 대행의 회동을 갖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여야가 협의해야 하니까 가급적 빨리 협의해서 일정을 알려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제안해 놓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제안했고, 안되는 부분이 정치권에 있지 않겠나.

만약 시간이 걸린다면 정당대표와 당대 총리가 만나서 협의할 수 있겠다, 이런게 모이면 각 정당대표들과 회담 효과가 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서 야당들 중에는 저와 같이 협의시간을 가진 정당도 있고 여당은 물론 했다. 양 방향으로 이미 정당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해 놨고 국회서도 요청을 했는데 정당간에 이견이 있어서...할수 있는 방법으로 정치권과의 소통을 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정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실장 문체부장관이 구속.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국정안정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국민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다. 기회 될 때마다 많은 말씀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 공무원들이 심려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일하고 소통하는 일을 계속해 부적절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걸 일하는 동안 계속해 나가겠다“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장관이 구속됐고, 송수근 1차관이 대행하고 있다. 관련해 야당과 문화계에선 (특검에서 수사를 받은)송 차관 대행 체제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러 차원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다.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SNS서도, 정치권이나 국회서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의혹은 의혹이다.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의혹중에는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 의혹제기만 가지고서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

무체부 1차관이 특검 수사 받았지만 비리 관련된게 전혀 없다. 오히려 의혹으로 인해 예측치 못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겨선 안되고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데 직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사실확인을 선행하고 거기서 잘못이 인정되면 처벌하지만 사실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3만원, 5만원,10 만원 기준을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인상하거나 크게 올리는지, 유지가 필요한지. 피해업종과 소비진작 방안은.
”말씀하신 것은 청탁금지법을 말씀하신것 같다.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하고 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해 추진된 것이고 정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과거에 전혀 없었던 입법이고, 조치다. 시행을 해보니까 저희는 바른 사회,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 만들고 시행령 만들어 하고 있는데. 피해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특정한 업종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3, 5,10을 바꿀거냐 말거냐, 특정 직역을 제외할거냐 말거냐 구체적인 논의를 하다보면 청탁금지법의 근본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 쉽게 판단할 건 아니다.

다만, 서민들 예를들어 농민, 어민들 이런분들이나 생활현장에서 많은 품목을 통해 회사를 유지해 오고 있는 작은 기업들의 어떤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완책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농림부, 해수부, 중기청 이런데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실태 조사를 끝내고 나면 그동안의 청탁 금지법 시행이후 부작용 보완위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방향은 그렇게 생각한다. 말뿐인가 피해가 발생하는가는 실태조사를 마친뒤에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피해 업종, 피해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 같이 검토를 해나가고 우선 할 수 있는건 하고 있다 .

전통시장의 어려움이라든지 농민들의 어려움, 수산인들의 어려움등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실태 조사가 끝나면 방안을 마련하겠다. 다만 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 어려우니 오래 연구하기는 어렵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달말로 임기 완료된다. 차기 헌재소장 임명, 특검 다음달 만료되는데 연장 할 생각은 있는지.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은,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장은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에서 권한대행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특검에 관해서는 반 정도가 지난것을 알고 있다.

1차 기간에. 70일이 수사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하면 한달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연장을 얘기하기 보다 지금은 수사에 전념해야 할 대라고 생각하고 그때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세종시의 행정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이전했다. 그러나 행정비효율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서 413총선에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서 비효율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입장은.
”세종시가 만들어진지가 5년이 지나고 있는것 같다. 초기에 굉장히 근무환경, 여건이 어려워 공무원도 고생하고 생활하는 시민들도 힘이 들었다고 생각. 연차가 지나면서 보완이 돼서 업무효율성이 어느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에 국회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하니까 서울에 자주와야 하기 때문에 주로 간부위주로 그렇지만 업무 효율성 지적 잘 알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어디에 있거나 업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화상회의를 많이 한다. 나도 서울에 있을때 나는 서울에 주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화상으로 하고. 역으로도 가능하다. 화상회의를 활용해서 어디에 있든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도 화상시스템 많이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회와의 화상회의도 실무선에서는 이뤄지고 있고 부처, 위원회 차원서도 미래부에서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고 간부들이 주로 서울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 현장의 간부 아닌 직원들의 근무기강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차례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있고, 부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정차게 처리하고 대처할 수 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있다. 청와대나 국회의 분원을 세종에 내려보내는건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에서도 충분히 숙의가 돼야 하고 여론 수렴도 필요한 상황이다. 부처 공무원들은 한군데 모여 일하면 좋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 취지도 있으니 고려해 나가면서 정치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 전에는 미비점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용수 기자 jeong.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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