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 사고 은폐 전 인천교통공사 전직 간부들 입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탈선 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은폐해 논란을 일으킨 인천교통공사 전직 간부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운연역 차량기지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속여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정비를 마친 차량을 기관사가 수동운전으로 선로로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선로가 변경돼 전동차의 뒷바퀴가 탈선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교통공사는 다음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실제상황을 대비해 역량을 키우고 예고 없이 치른 불시 훈련"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극소수 간부들만 훈련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 대상 전동차를 일정 간격으로 틀어놓아 실제 탈선한 것처럼 꾸며놨다"고도 했다. 교통공사는 이런 내용의 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도 허위 보고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언론을 통해 당시 탈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송구하다"며 "교통공사에서 해선 안될 일을 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교통공사는 A씨 등 간부 2명을 해임하고 사직서를 낸 감사 B씨를 의원면직했다. 또 은폐·조작에 적극 가담한 A씨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이들의 허위보고가 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 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선은 법적으로 사고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 혐의 적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며 "검찰과 조율을 통해 이들에게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