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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야당안과 비교해보니

정부가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원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야당안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을 중심으로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야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직장인 한 명에게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아예 없앤다는 것이다.

야 "직장·지역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정부 "소득 일원화 아직 어려워"

민주당안 작성을 주도한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안에 대해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공평한 근본 원인이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이 여전하다”며 “기본적인 틀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윤영덕 전문위원도 “퇴직 후 보험료 폭탄을 맞거나 지역가입자 전환을 피하기 위해 위장 취업하는 등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이원화되어 있는 이상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자산 보유 형태가 금융보다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아직은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아 소득보험료로 일원화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부양자 제도...野 ‘폐지’ vs 정부 ‘단계적 축소’
피부양자를 아예 폐지하자는 야당과 달리, 정부는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요건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금융ㆍ공적연금ㆍ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재산이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종합과세소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연 2000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과표 기준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연금소득에는 50%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창준 과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피부양자를 폐지하는 대신 소득이 전혀 없으면 직장가입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해 그 가입자가 대표로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며 “그 개념이 피부양자인듯 하면서도 피부양자가 폐지된다고 하니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야당은 모두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은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자는 야당과 달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과장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려면 어떤 소득이든 없을 수 없다는 게 국민 정서”라며 “3단계에선 고가(4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의 입장은 갈린다. 현재는 근로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근로 외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든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분리ㆍ분류 소득(퇴직금, 양도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야당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현행대로 개편 이후에도 분리ㆍ분류 소득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야당 사이에서도 인정 소득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용근로소득과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모두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퇴직금과 양도소득, 상속ㆍ증여소득까지 인정할 지에 대해 민주당은 다 인정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당은 이에 반대한다. 윤 전문위원은 “증여나 상속은 소득보다는 재산의 개념이 강하고, 퇴직금의 경우 1회성 소득”이라며 “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의미인데, 재산의 성격이 있는 소득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재산은 미반영" vs 국 "기본보험료에 재산 반영"
야당은 재산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재산에 대해선 전혀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이사장은 “재산은 금방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장기보험에는 고려될 요인이지만 1년짜리 단기보험인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는 공적소득자료가 10%도 안됐지만 이제는 공적소득자료는 거의 100% 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 기준에 어떤 소득자료(종합과세소득)는 쓰고 어떤 소득자료(분리ㆍ분류소득)는 안 쓰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재산을 고려해 기본보험료를 책정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다르다. 최고 과표 구간인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최고 16만원까지는 내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 안이다. 윤 전문위원은 “재산을 무조건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보험료와 비교해 소득보험료가 크면 소득보험료만 내고, 소득보험료가 재산보다 적으면 재산보험료를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선 보험료에 재산을 반영한다. 현재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후 30%로 환산해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재산보험료에도 공제제도(5000만원)를 도입해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민주당안에 따르면,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최저보험료인 3590원만 내기 때문에 고액 재산가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민의당은 재산 개념을 기본보험료에 반영했는데 재산보험료를 폐지한다는 주장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정부안에 비해 야당이 더 낮게 책정했다. 정부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분리ㆍ분류 소득에서 야당안에서는 추가 부과하는 만큼 직장인들의 보험료를 더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 보험료율은 6.12%지만 민주당은 4.87%, 국민의당은 5.185%를 책정했다.

각 안에 따르면, 종합과세소득에서 부과되는 보험료만 민주당은 9조 1828억원(인상 250만, 인하 2001만 세대), 국민의당은 5조 9234억원(인상 292만, 인하 1788만 세대)이 줄어든다. 분리ㆍ분류소득에서 민주당은 7조 4070억원, 국민의당은 4조1491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고지원금 1조7758억원이 들어오면 민주당은 재정 중립을, 국민의당은 15억원 흑자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1단계에서만 줄어드는 9089억원(3단계까지 2조 3000억원)에 대해서는 일단 건보공단의 여유재정 6~7조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야당안을 실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재정 조달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안은 개정할 부분이 적어서 1년이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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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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