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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 외교 아닌 국방 정책서 언급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예고했다. 그는 “우리 기업을 훔치고, 우리 일자리를 파괴하는 다른 국가들의 유린행위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린, 22일 김관진에게 전화 요청
“한·미 동맹 강력하게 발전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한국으로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는 취임사에서 “수십 년간 우리는 다른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군대를 고갈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방위비 분담률이 일본·독일보다 높고, 10년간 36조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 측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언급은 6대 국정기조 가운데 ‘강한 군대의 재건’ 분야에 있었다. “이란·북한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란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가 아닌 국방 분야에서 다룬 것을 주목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군사적 대비 태세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에 상당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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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클 플린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뤄진 양국 간 첫 통화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신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강력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새 백악관 사이의 채널이 본격 가동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철재·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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