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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 소환했지만 6차례 불응…특검, 수감된 최순실에 체포영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오후 최순실(6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일곱 번 소환을 통보해 여섯 번 거부당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연거푸 소환에 불응했다. 이때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론을 내는 데 한 달 남짓 걸렸다. 이미 검찰에 의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새로운 혐의를 “뇌물수수의 공범”(20일 브리핑)이라고 공언했던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딸 정유라(21)씨의 입시 및 학사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다.
특검팀이 고심했던 건 체포영장 발부 후 전개될 상황 때문이었다. 한 번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다.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돌려보내 줘야 한다. 문제는 최씨가 이미 다른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점이었다. 앞서 이규철 특검보는 “이중으로 구속도 가능하다. 체포한 뒤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미 구속된 사람에 대해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대부분 기소 전에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최장 20일)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구속기소된 사람을 다시 구속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유라 입학비리 관련 업무방해
뇌물죄는 시간 촉박해 차선책 선택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엔 구속영장

특검팀의 결정은 촉박한 수사기간을 고려한 차선책으로 보인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 청구가 “범죄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된 상태에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려 할 경우 단시간 내에 혐의에 대한 소명 수준을 높이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신병을 확보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최순실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지만 여전히 ‘이중 구속’ 논란이 남는다. 이를 포기할 경우 최씨를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영장을 반복해 청구하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소환을 거부했다는 등의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 또 반복 체포는 ‘강압 수사’라고 주장하는 최씨 측에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복 체포도 어렵다면 특검팀이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방법이 남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그림이 좋지 않은 데다 최씨의 자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 특검법에 중요 참고인 강제구인제도가 빠져 있어 생긴 문제다”고 말했다.

임장혁·김나한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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