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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도 “재벌 개혁”

친박계 인적청산 문제로 내분에 시달렸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주장하며 재벌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지난 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바른정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재벌 때리기 대열에 합류하면서 대기업 입장에 서는 정치세력은 사실상 없어지는 분위기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장지만 살짝 바꿔 국민의 눈을 속이는 개혁은 하지 않겠다. 정치·정당을 혁신하고 정책쇄신을 추진하겠다”며 진보정당 수준의 재벌개혁 공약을 나열했다.

독점기업 분할명령제 도입도 주장
일각선 “보수당이 포퓰리즘” 비판

그는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위법행위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고, ‘가맹사업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집단소송법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독과점하는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할 경우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분할명령제는 미국 연방법원이 2000년 PC 운영체제(OS) 95%를 독점한 마이크로소프트에 2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판결할 때 사용한 제도로 우리나라엔 없는 제도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를 통해 금융·유통·호텔업 등에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경우 대주주에게 내리는 ‘계열분리명령’과 함께 대표적인 독과점 제재 수단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기업 김영란법(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원조 보수정당을 자임해온 새누리당까지 재벌개혁 깃발을 들고 나선 걸 두고는 ‘촛불민심에 순응하려는 전술적인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조차 “기업분할명령제는 최후 수단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도입하자는 건 아니다”(이현재 정책위의장)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인 위원장의 다짐이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 현재 국회엔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상법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적발한 기업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인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들 법안의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오정근 건국대(경제학) 특임교수은 “보수정당인 새누리당도 포퓰리즘으로 정체성을 잃는 것 같다”며 “대기업 매출도 3년째 감소 추세고 공장은 국외로 나가는데 규제를 강화한다고 중소기업이 살아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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