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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대출액 늘리기…저축은행 내달부터 금지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이 대출금 액수를 높여준다는 것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약 갈아타기로 기존 대출금이 모두 중도상환됐다면 대출모집인 역시 받았던 수당을 전액이나 일부 토해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대출모집수당 지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기존대출 상환 땐 모집수당 회수

대출금리에 연동했던 모집수당 지급 기준도 대출금액으로 바꿨다. 대출금 500만원 이하는 수당이 대출금의 5%, 500만~1000만원은 ‘25만원+대출금(500만원 초과액)의 4%’, 1000만원 이상은 ‘45만원+대출금(1000만원 초과액)의 3%’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출금이 500만원이면 25만원, 1000만원이면 4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의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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