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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루머 확산에..."사실 아냐"

서울지방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와 관련,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중인 악성 루머 잡기에 직접 나섰다. 법원은 20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사실 무근"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자료를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고 더불어 일부 SNS 등에서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에게는 아들이 없다. 또, 딸은 아직 취업할 나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새벽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조 부장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고,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취지의 글이 퍼졌다. 조 부장판사 이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가 하면, 서울중앙지법으로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법원은 특히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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