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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영장 심사 성창호 판사 이력에…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중앙포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 중앙포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성창호 판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 만에 사망한 백남기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또 성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론은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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