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범계, 성창호 판결 이력 지적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사진 박범계 트위터 캡처]

[사진 박범계 트위터 캡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를 향해 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검 1위다.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영장”이라는 내용의 성창호 판사의 일부 이력을 올렸다.

이어 박 의원은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은 지난해 11월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할 것을 압박한 혐의를 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성 판사가 기각해 이를 비판한 글이다.

당시 성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여부는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20일 밤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지시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그가 소위 ‘좌파 성향’의 인사들을 주도면밀하게 색출하고 정부 지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의 혐의가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장관은 이번 사건의 몸통이다.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위증 혐의를 적용하기 전 국회에 ‘김기춘 고발 요청서’를 보냈다. 그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한 일이 없다” “문화예술계에 관여하려 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은 없다” 등의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특검팀 주장이다. 이에 국회 국조특위는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