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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북핵·미사일 개발 못 막아…선제타격·요격 강화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보도했다. 김정은의 2017년 첫 군 관련 행보다. 지난 1일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 마감 단계”라고 주장했다. [사진 조선중앙TV]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을 보도했다. 김정은의 2017년 첫 군 관련 행보다. 지난 1일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험발사 마감 단계”라고 주장했다. [사진 조선중앙TV]

군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을 막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WMD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해 핵 실험은 물론 일본이나 괌을 타깃으로 각각 노동·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함에 따라 유사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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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도발 위협에 패러다임 전환
합참엔 대량살상무기 대응센터 설치
대북제재 통한 비핵화 노력도 계속

이에 따라 군은 북한이 아예 핵을 실은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9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02년 2차 핵위기 발생 이후 6자회담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막지 못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기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군사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란 얘기다.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옥죄는 등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되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 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급물살을 탔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은 지난해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사진 노동신문]

군이 킬 체인(Kill Chain·대량살상무기 사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 타격)이나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서두르는 것도 선제 타격이나 요격을 통해 북한의 WMD가 한국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의 WMD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WMD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기존 합참에 한 개의 ‘과’에 불과했던 WMD 관련 부서를 3개로 확대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며 “5~10년 뒤 북한의 WMD 능력을 전망해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은 물론 단기 대응 전략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센터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절한 대응 수단(무기)을 찾아 작전토록 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라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B-52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잠깐씩 투입하며 무력시위를 하는 땜질식 대응을 해 왔다. 하지만 군은 WMD 대응센터를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도 상반기 중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북, 광학카메라 장착 인공위성 제작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광학카메라를 장착한 인공위성 제작을 마무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해 인공위성에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광학카메라를 외국에서 들여다 위성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한 로켓 발사를 평화적 우주이용이라고 주장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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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8년과 2006년, 2012년에 이어 지난해 2월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이라 주장)에서 미사일을 쏜 뒤 통신위성·지구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성과 관련된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아 ICBM 발사실험을 가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북한은 당분간 미사일과 위성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실제로 작동하는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 이용이라는 명분도 확보하고, ICBM 발사 실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수·이철재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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