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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보릿고개’ 넘게, 성실히 갚는 청년엔 인센티브를

[민생을 살리자] 청년 ‘실신시대’ <상>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학기,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대출이 도입됐다. 돈 빌려 대학에 가는 시대가 열렸다.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출을 내주면서 이자율을 낮췄다. 학자금대출은 급증했다. 금융위기 직후 청년실업률이 치솟으면서 학자금대출은 사회 이슈화됐다. 일자리도 없는데 빚을 갚아야 해 채무불이행자로 떨어지는 청년층이 늘어나서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선보인 것이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이었다. 졸업 뒤 일정 소득(올해 연 1865만원)이 되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대출·실업 악순환 끊을 해법은
일정기간 상환하면 원금 줄여주고
‘학자금대출은 무이자로’ 목소리도
도덕적 해이 막을 사회적 합의 필요

그러나 학자금대출로 인한 사회문제는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악순환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오르고 대졸과 고졸 근로자 임금 차이는 37%로 31개국 중 23위에 그친다.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근본 해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당장 청년들이 ‘부채 보릿고개’를 벗어나 꿈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디딜 수 있게끔 부담을 덜어줄 해법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부채를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학자금대출 상환이 부담스러운 청년층은 아예 갚기를 포기하고 장기연체에 빠져 개인회생 등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성실히 갚아나간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빚을 일부 조정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 기성세대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청년의 좌절을 사회가 보듬어야 한다”며 “성실히 갚아가는 청년에게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2.5%인 학자금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해 주자는 주장도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을 없애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무이자로 빌려주면 수요가 폭증해서 모든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대출 수요가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됐을 때 이자 면제에 드는 비용은 5년간 1조1025억원이다. 이상민 의원은 “고등교육도 초·중등 교육처럼 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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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또 다른 편에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깎아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 사립대 비중이 높다 보니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뒤 평균 구직 기간은 11.2개월이다. 청년층이 이 기간 동안 고금리 빚에 빠지지 않도록 수당을 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학 진학은 본인에게 도움되는 일인데 그 등록금 부담을 정부가 지는 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의 학자금 빚 부담을 덜어주려면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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