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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만날 빈손으로 끝나는 국회

위문희 정치부 기자

위문희
정치부 기자

4당 체제 들어 처음 열린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1월 국회(9~20일)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한 곳은 3곳밖에 없다.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라도 한 곳은 7곳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처리하는 법사위도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에야 첫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그 결과 무쟁점 법안 5개를 의결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평균 2300원 수준의 아동양육시설 급식비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숱한 민생법안들이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빈손 국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언제나 그렇듯이 여야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를 겨냥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개혁입법은 고사하고 민생법안도 방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대선 전략 차원에서 선거 연령 인하나 경제에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해 억지로 밀어붙이려다 보니 논란이 벌어져 진짜 민생법안들까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애초에 국민의당 전당대회(15일), 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24일) 등 각 당의 정치 일정 때문에 1월 국회를 여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내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난 점도 국회 운영을 더욱 꼬이게 하는 요소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4당 체제가 되니 일방적인 처리는커녕 어느 한 당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되고 마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사정이 더 나빠질 것 같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27~30일) 전 당내 대선 경선룰을 확정한 뒤 곧바로 경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대선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거취에만 온통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과거에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국회는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시선은 온통 차기 권력에만 쏠리는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비정상적 상황에서 국회까지 제 할 일을 안 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될까. 2월 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면 촛불민심은 국회로 향할지도 모른다.

위문희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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