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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 삼성의 방패…이재용 구속 누가 막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삼성의 방패는 견고했다.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해 삼성이 택한 파트너는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 태평양 측에선 문강배(57ㆍ연수원 16기)ㆍ송우철(55ㆍ16기)ㆍ이정호(51ㆍ28기)ㆍ권순익(51ㆍ21기) 변호사 등이 관여했다.
문강배(57·연수원16기·왼쪽), 송우철(55·16기)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문강배(57·연수원16기·왼쪽), 송우철(55·16기)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

선임 직후 주목을 받은 건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의 친구인 문강배 변호사였다. 문 변호사는 이번 특검이 꾸려질 때는 특검보 후보 8명 중 1명이었다. 특검 내부와 가까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으면서 신경전이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9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문 변호사는 “도대체 공갈의 피해자를 굳이 뇌물 공여자로 엮으려는지 알 수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사출신 이정호 변호사도 주로 수사과정에서 삼성 측 대응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조계에선 이구동성 “영장실질심사 방어의 주역은 송우철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송 변호사는 2010년~2012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잇따라 지낸 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태평양에 합류했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송 변호사는 전형적인 엘리트 판사출신”이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법리적으로 상당히 해박해 태평양이 수임한 재벌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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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심사 과정에선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430억원의 대가성이 주로 문제가 됐다. 법원관계자는 “지금까지 조사된 것 만으로는 최씨가 받은 돈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영장전담 판사(조의연 부장판사)의 판단인 거 같다”고 말했다. 실질심사에 대해 송 변호사는 “대가성 인정여부가 실질심사의 쟁점이었다”며 “사실인정 부분에서도 특검측과 생각이 다른 게 많았지만 법리구성을 두고 많이 다퉜다”고 말했다.

태평양과 호흡을 맞췄던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법무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전략실 법무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58ㆍ18기) 팀장(사장)이 이끌고 있다. 삼성 그룹 내 포진한 300여명의 사내 변호사 중 순수한 법무팀 인력은 49명 정도다. 사실상 대형 로펌 수준이 법무인력을 총괄하는 미전실 법무팀은 법률적인 '오너 리스크'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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