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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가습기살균제 실험 결과에 왜곡 없었다"

검찰 "연구 윤리·청렴성 침해…1심 형량 가볍다"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뒷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측에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유모(62) 호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유 교수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및 사기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유 교수의 학문적 지식과 관점에 따라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해석한 것으로 실험 결과에 왜곡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품이 시판 중이었고, 과학적인 근거를 얻고 싶어서 호서대 산학협력단과 이 사건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이건 엄연히 기업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공무 위탁을 받은 게 아니라 '사적 성격'의 계약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유 교수는 호서대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 지위에서 최종 보고서를 옥시에 보고한 것이다. 이는 산학협력단의 의사와도 합치되는 것이고, 유 교수와 호서대 사이에 이해관계가 배치되거나 유 교수가 호서대와 다른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유 교수는 개인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가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가 옥시 측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돼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며 "수사과정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내과 전문의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월13일 증인 신문한다.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2012년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중요성이 큰 이 연구와 관련해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했다"며 "유 교수의 최종 보고서는 옥시 측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돼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snow@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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