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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의 1호 법안은…‘육아 휴직 3년법’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으로, 또 대선 국면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육아 휴직 3년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간 육아 휴직제도 활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만18세’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바꾸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성장 단계별 자녀 돌봄의 필요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분할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는 여성고용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들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들이 당장의 출산율 제고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남녀근로자들은 3년의 육아휴직 제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자녀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불가피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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