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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피선거권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에 대해 “피선거권(출마자격)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반 전 유엔총장 선거 출마자격에 대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 법률 내용상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선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등을 이유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만 피선거권에 해당한다”며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헌법 67조 4항에는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16조 1항에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국민”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기간은 공무로 인한 파견으로 볼 수 있고, 반 전 총장은 이 재직 기간 내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거처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단서조항이 아니라도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일'과 '5년 이상 국내 거주'가 계속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 중 5년 이상을 국내 거주하면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김대중(DJ) 대통령이 1997년 대선에 출마했던 것도 사례가 될 수 있다. DJ는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후 영국으로 떠났다 1993년 7월에 귀국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는 1997년 12월에 열렸지만 당시 귀국한 지 4년 5개월된 DJ의 자격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는 법 조항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만 출마가 가능한 셈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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