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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끝난 '정운호 게이트'란?, "사법권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도박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도박 사건 수사에서 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의 기소에서부터 재판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었다.

정 전 대표는 또 도박사건 이외에 서울메트로 입점, 롯데면세점 자리 배정 등과 관련된 로비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도박 사범에 대한 수사가 대형 게이트로 번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거론된 인물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청와대 민정수석, 3명의 현직 부장판사, 서울고검장, 국가정보원 2차장,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이었다. 이 사건은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법조계 비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가장 크게 주목 받은 인물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고, 홍 변호사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한국 사회는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으로 떠들썩했다. 사법부의 전관예우는 퇴직한 판검사가 법조 인맥을 통해 기소 범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판결에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날 정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으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정 전 대표에게 ‘레인지로버’ 차량 등 금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사법권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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