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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00만원 보상, 한국선 100만원 쿠폰…환경부, 불법 조작 폴크스바겐 리콜 승인

환경부는 12일 폴크스바겐 리콜 계획을 승인하고 “리콜을 하면 연비가 이전보다 1.7%밖에 줄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신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은 리콜 전보다 20~33% 줄게 된다.

환경부가 이날 리콜을 승인한 차종은 ‘티구안 2.0 TDI BMT’ 2만3773대와 ‘티구안 2.0 TDI’ 3237대 등 2만7000대다. 함께 리콜 명령을 받은 13개 차종 9만9000대의 리콜 계획은 폴크스바겐 측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리콜은 티구안 엔진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도로 주행 중에 멈추도록 설정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날 “시범 리콜한 차량으로 실험한 결과 가속이나 오르막 주행 등 자동차 성능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콜 후엔 평균 연비가 현재 11.6㎞에서 11.4㎞로 1.7%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크스바겐 측의 불법 조작 이유를 밝힌 적은 없으나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돼 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연비 상승보다는 폴크스바겐 제작기술자의 안이함이나 무지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와 같이 폴크스바겐 불법 조작이 확인된 미국에선 경유차에 ‘질소산화물 저장·제거장치’를 별도로 달아야 한다. 그래서 조작으로 인한 연비 상승 효과가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리콜은 오는 24일 시작된다. 차주에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폴크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팔린 차량 27만 대 소유자 전부에게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차주들이 흔쾌히 리콜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불법 조작이 드러난 폴크스바겐이 미국·캐나다에서와 달리 한국 고객을 ‘홀대’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다. 실제로 고객당 보상액이 미국은 최대 1200만원, 캐나다는 최대 530만원이었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폴크스바겐에 모두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조작 141억원, 시험성적서 조작 178억원, 부당 표시 광고 행위 373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측의 불법 조작으로 인한 대기 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한 해 782억원으로 추산했다. 과징금 총액이 폴크스바겐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의 1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폴크스바겐 사건을 계기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렸으나 폴크스바겐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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