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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개정은 아베 수상 역사적 사명?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아베 정부가 승리함으로써 중·참 양원에서 헌법개정파가 2/3를 넘어섰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국민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하면 일본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신시대에 적합한 헌법이 필요하고, 긴급사태 등 개정항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헌법이 1946년 미국 주도 연합군사령부(GHQ)에게 강요된 헌법이라는 논의가 있고, 일본 정부가 수정했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아베 수상은 헌법개정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고, 자민당은 평화조항 9조 개정을 포함한 보수적 헌법개정초안을 2012년 성립했다. 헌법 9조가 개정되면 일본은 교전권을 가지는 보통국가의 군사강국으로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안보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보통국가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한국 외교안보의 중요과제가 된다. 자민당의 개헌관련 공약은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각 당과 연대해서 합의 형성에 노력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헌법개정초안은 현행 헌법과 달리 천황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승격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제9조 1항의 전쟁포기와 평화주의 선언은 유지하나, 2항 국방군의 교전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국기는 일장기로 하며 국가는 기미가요로 하고, 일본 국민은 국기 및 국가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첨가되어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미국이 강요한 헌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일본이 개정하고자 하는 헌법은 오늘날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평가도 함께한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일본 방위성]

일본의 현행헌법은 미국이 강요한 헌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일본이 개정하고자 하는 헌법은 오늘날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평가도 함께한다. 일본 아베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일본 방위성]


자민당의 나카소네 전 총리는 헌법개정의 조건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자주성의 결여라고 했다. 현행 헌법 제정의 과정에서 일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헌법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외국과의 관계 때문에 개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인데, 현행 헌법하에서 개별적 자위권은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9조에 관해서 제1항(평화주의)은 남겨두어도 되나 제2항(군대 불보유) 이하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안전보장관련법 성립으로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고, 민진당은 안전보장관련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헌법 개정은 미국 영향의 평화헌법(1946)에서 벗어나 일본 전통의 메이지헌법(1889)의 색채를 가미한 신헌법 성립의 의미가 있다. 메이지헌법과 유사한 천황 중심의 보수 복고주의, 애국주의, 가족주의의 일본 전통 헌법에 환경권, 경제권, 긴급사태 조항 등을 포함한 일본식 신헌법이 탄생할 수 있다.
 
환경권·경제권과 같은 여·야당 합의가 가능한 항목은 개정 가능성이 높으나, 평화조항 9조와 군대 보유와 같이 합의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별 발의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가 가능한 조항을 먼저 개정하고, 합의가 어려운 항목을 최종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자민당은 차기 참의원 선거전 2018년을 개헌 시한으로 여기고 있다. 자민당 간부는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정권의 의도와는 다르게 EU 탈퇴가 결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 발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에서 개헌 반대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발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헌법9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일본의 헌법 개정은 국내적으로 영향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영향이 적다. 9조 개정이 이루어지면 제3의 헌법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교전권을 보유한 보통국가 일본이 부활한다. 군사강국 일본은 동아시아 안보 갈등·대립 및 군비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9조 개정이 불가능해도 일본은 안전보장관련법 성립과 집단적 자위권 용인으로 미일동맹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 국제적·군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보통국가 일본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중국 등과 대치하고 안보적 갈등·충돌의 가능성도 고조될 수 있다. 보통국가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한국과 영토 분쟁이 심화되고, 북한과 안보 대립·충돌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9조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 유지, 동아시아다자안보 협력 등을 추구해야 한다. 한일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용성을 평가·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이 신고립주의나 선택적 관여정책으로 변화하면, 미일동맹의 재검토와 함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을 비롯해서 헌법 개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정책은 종전과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있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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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