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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러슨 미 국무 후보자, 방위비 분담 겨냥 “의무 다하지 않는 동맹 모른 척할 수 없다”

렉스 틸러슨

렉스 틸러슨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가 11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주최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캠페인 기간 ‘안보 무임승차론’과 관련,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
분담금 증액 협상 본격 추진 예고
“북핵 관련 중국 빈 약속 수용 못해”

틸러슨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동맹의 의무 불이행’이 불공정한 처사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오랜 친구들에게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을 언급하며 정당한 몫을 분담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 미군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인건비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틸러슨 후보자는 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국제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적들이 국제규범을 거부하고 있어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발언이다.

특히 “중국이 북핵 해결과 관련해 해 온 ‘빈 약속(empty promises)’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 책임론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틸러슨 후보자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이 북한 억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대북 압박 이외에도 대중 압박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왔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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