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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전원 무죄…검찰 '멘붕의 끝'





두 의원 외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5명도 전원 무죄

"검찰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檢 수사 단계부터 혐의 입증 난항…"납득 어려워 항소할 것"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특히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던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핵심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두 의원에 대해서는 애초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지만, 구속기소 됐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까지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은 완전히 체면을 구기게 됐다.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 전 부총장과 김 의원의 전 지도교수 김모씨,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모씨, 선거 공보물 제작업체 비컴 대표 정모씨와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결국 말뿐인 자신감이었다.



우선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두차례나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끝내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은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영장 청구를 밀어붙였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검찰은 포기한지 않고 두번째 영장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앞서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 논리 및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정당이 영세업체에서 선거운동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조달한 뒤 국고로 보전까지 받은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영장기각 후 관련자 및 통신자료 추가 수사를 통해 박 의원이 리베이트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이고 김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까지 했다며 증거 보강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피의자 방어권 침해를 근거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 청구는 검찰 입장에서 의미가 상당하다.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각종 수사를 통해 구속의 당위성을 입증했다는 검찰 수사의 자신감이기도 하다.



하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오히려 자신감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며 기세가 꺾였다. 결국 검찰은 왕 전 부총장만 구속기소하는 '용두사미'로 수사를 일단락됐다.



왕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중순 박 의원의 지시로 비컴에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뒤, 비컴이 브랜드호텔에 국민의당 PI 개발 등 용역을 의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전원 무죄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으며 마지막 자존심까지 여지없이 구겼다.



재판부는 "정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당이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공급계약 체결에 매우 급박했던 상황이어서 왕 전 부총장의 리베이트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비컴이 당에 공급한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에 브랜드호텔이 제안한 PI 등이 사용됐고, 브랜드호텔 직원이 세미콜론과 계약에 따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점으로 미뤄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TF팀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용역 체결이나 대금 지급에 가장 관심을 뒀다. 이를 통해 TF팀이 실질적인 당 선거홍보기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단순한 용역업자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굉장히 의아하다"는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명예회복의 반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자백, 허위계약서, 메신저 대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인적·물적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증거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죄 선고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내놓은 판결로 사료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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