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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경북 지자체 법정공방…포항·안동·상주 모두 대법원行

경북 지자체들의 법정 공방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서는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김정재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북 포항북구) 등 7명을 상대로 벌인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박 전 시장이 김 의원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박 전 시장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박 전 시장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김 의원과 맞붙었다. 총선 이후인 지난해 6월 박 전 시장은 "총선 당시 김 의원과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 측은 박 전 시장이 시장 재임 기간 자신의 땅이 있는 곳에 포항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동에선 권영세 안동시장이 2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 권 시장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었다. 무죄 판결이 나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시 보조금을 받는 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뇌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애인복지재단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안동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의 공금 횡령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권 시장에 대한 혐의를 잡아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상주시와 한국타이어가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상주시 공검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과 타이어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상주시는 이에 따른 행정 지원에 협조한다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MOU)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상주시가 MOU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국타이어는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1심에서 한국타이어, 2심에서 상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1 대 1의 상황에 양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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