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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상반신 노출 배포한 감독 '무죄'…법원 "말만 믿고 노출에 응한 사실, 이례적"

 
[사진 곽현화 인스타그램]

[사진 곽현화 인스타그램]

방송인 곽현화(36)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무삭제 노출판'을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씨의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다. 당초 이씨는 곽현화와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는 개봉됐다.

하지만 이씨는 곽현화의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관해 김 판사는 "곽씨가 이씨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씨는 곽씨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감독은 지난해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소를 당한 뒤 좋게 풀어보려 했지만, 곽현화 측에서 합의금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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