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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가 박 대통령의 대선 부정 인정했다"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유죄

최순실(61ㆍ구속)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시민단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김모(45)씨는 2014년 6월 인터넷 카페에 “정윤회씨가 나를 찾아와 ‘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는 노력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봐달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014년 4월 정윤회씨를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의원 등 관계자 5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함께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실제로 정윤회씨를 사칭하는 사람이 찾아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몰랐다”며 “공익을 위해 글을 올렸을 뿐,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자신을 찾아온 상대가 실제 정윤회씨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 정윤회씨가 굳이 김씨를 찾아가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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