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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글로컬] 규제 평가 꼴찌한 울산, 산업수도 맞나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2016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이 가장 낮은 점수(68.8점)를 받았다. 1위를 차지한 경남(82.2점)과 13.4점 차이다.

이 조사는 228개 지자체의 규제환경과 전국 8600여 개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분석해 경제활동친화성 부문과 기업체감도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다. 경제활동친화성은 지자체의 기업 관련 조례와 지원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공장 설립, 다가구주택 승인, 산업단지, 환경 규제, 유통·물류 등이다.

기업체감도는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지자체의 행정시스템, 규제 개선 의지 등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한다. 울산의 기업체감도 순위는 7위다. 순위가 높을수록 ‘기업활동 하기 좋은 도시’에 가깝다는 의미다.

세부 지역 평가를 보면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에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울산 북구가 137위에 올랐고 동구(211위)·울주군(213위)·남구(214위)·중구(221위)는 200위권을 벗어났다.

5개 구·군 모두 지난해보다 순위가 하락했다. 울산을 ‘산업 수도’라고 부르기에 부끄러운 성적표다.

최근 기업들은 본사·R&D센터·공장의 새 입지를 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난다. 울산의 대표 향토기업인 현대중공업은 경기도 성남 백현지구에 2020년까지 통합R&D센터를 신축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오는 4월에는 로봇사업부를 현대로보틱스로 분할해 대구에 공장을 두기로 했다. 성남시는 통합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대로보틱스 공장이 들어설 대구 달성군에는 로봇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땅값이 비싸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인 울산은 더 이상 기업에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다. 울산에 공장을 둔 에쓰오일은 3년 전 서울 마곡산업단지에 석유화학기술센터를 2019년까지 짓겠다고 발표했다. 떠나는 기업을 비난하기 전에 기업을 끌어들일 유인책을 울산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최은경 내셔널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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