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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김정은이 말한 ICBM 발사 ‘임의의 시각’은 3월 초?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뉴시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핵무기 개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뉴시스]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를 보면 올해 북한의 도발 계획이 엿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대로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도 2차례나 실시했다. 한국과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는 완성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한이 추진하려는 미국과의 핵 협상 전략은 난관에 봉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ICBM 발사준비 ‘마감(완료)단계’라고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랐다. 신년사를 근거로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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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 시나리오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쟁연습소동(한·미연합연습)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구절이다. 지난해 말 탈북한 태영호 주영 북한 공사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된다면 김정은은 핵실험이나 ICBM 발사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본지 1월 6일자 6면)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한·미연합훈련은 3월 초 예정된 키리졸브(KR)연습이다. 태 공사의 예견이 맞다면 KR연습이 북한의 도발 기준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희망대로 한·미가 KR연습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연습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북한은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가장 쉽게 도발할 수 있는 방법은 스커드·노동미사일이나 무수단미사일·SLBM(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발사다. 이럴 경우 한·미는 강력한 으름장을 놓거나 무력시위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광명성 5호)을 발사할 때엔 미국과 유엔이 대북제재의 수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신년사로 본 도발 시나리오
“전쟁연습소동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선제공격능력 강화” 주장
태영호 “연합훈련하면 쏘겠다는 뜻”
“ICBM 발사준비 마감단계”도 언급
군 정보당국은 “3~5년 더 걸릴 것”


북한이 발표한 대로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할 수 있는 1차적인 대응은 북한이 발사한 ICBM에 대한 공중 요격, 전략자산(B2 스텔스 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대북제재 강화다.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도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지만 중국 카드를 활용해 북한의 ICBM 발사를 억제할 수도 있다. 상상할 수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2차적 선택은 선제타격이다. 미 캘리포니아 소재 미들버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가 서해 발사시설(동창리)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북한의 대남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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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신년사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핵·미사일 능력에는 과장된 표현이 많다. 신년사에서 ‘수소탄 성공’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수소탄 실험(4차 핵실험)은 완전 실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이었다. 증폭핵분열탄은 기존의 핵폭탄에 3중 수소를 첨가해 폭발력을 강화한 것이다. 북한이 실시한 증폭핵분열탄 실험은 폭발 규모가 6㏏(1㏏=TNT 1000t의 폭발량)으로 일반적인 증폭핵분열탄의 폭발력(50㏏ 이상)에 크게 미달했다.

북한이 다양한 공격수단으로 자랑한 SLBM 과 무수단미사일(사거리 4000㎞)은 아직 미완성이다. SLBM은 완성까지 2∼3년은 더 걸린다는 게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무수단미사일은 8번 발사에 딱 1번 성공했다. 더 개선할 사항이 많다. 미국과 협상카드인 ICBM도 문제다. 북한판 ICBM인 KN-08(또는 KN-14)의 엔진은 검증되지 않았다.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군 정보 당국은 북한의 ICBM 개발에는 3∼5년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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