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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12ㆍ28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날 대전 보라매공원 앞 소녀상에 모자와 망토, 목도리가 둘러져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날 대전 보라매공원 앞 소녀상에 모자와 망토, 목도리가 둘러져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공개 대상은 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 등 최종 합의서가 나오기까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모든 문서다.

일본은 12ㆍ28 합의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강제연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반성 없는 합의는 무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 시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12ㆍ28 합의는 이미 과거에 있었고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와 배상을 다루고 있다"며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30년 뒤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생존자가 40명에 불과하다. 30년이 지나 공개된다 해도 피해자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먼저 협의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해 1월 18일 참의원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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