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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에 이어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처벌 피하려 꼼수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 청구 건에 한해서다.

한화생명은 “감독당국의 입장, 회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 건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은 금감원이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한 날이다. 앞서 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금감원 제재에 걸리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이 지급할 미지급 보험금은 약 2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교보생명(167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3사 중 2곳이 일부 지급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나머지 1곳(삼성생명)도 비슷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80% 가량이 2011년 1월 24일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 금감원은 빠르면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생보사 3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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