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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관련 "최악 시나리오 가지 않을 것"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을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1주년(1월13일)을 앞두고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국의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법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일방향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은 앞의 두 조건에 해당된다. 지난해 대(對)미 무역 수지는 233억5000만 달러 흑자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내놓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GDP 대비 대미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3%(2015년 상반기 기준)다. 다만 미국은 한국이 환율 등에 대해‘일방향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 부총리가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는 이유다.

문제는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유 부총리는 이법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했다. 종합무역법은 구체적 조건 없이 대미 무역 흑자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ㆍ중간 ‘무역전쟁’의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면 한국도 환율조작국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유 부총리는 “미국에 대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의 셰일가스 수입이 대표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부터 2037년까지 매년 280억t의 셰일가스를 수입하기로 장기계약을 맺었다. 업계에서는 연간 약 25억 달러 정도의 수입 증가 효과가 날걸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규모보다는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폭을 줄이려 한다는 ‘시그널’의 의미가 더 크다.

유 부총리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한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전략정책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해보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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