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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산 소녀상 설치 반발…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통보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이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과 관련한 조치 중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는 지난해 8월 양국이 재개에 합의한 뒤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시작했다. 이후 2011년 10월에는 규모를 700억 달러까지 늘렸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그해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1년 뒤인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에도 한일 관계 경색이 이어지며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역시 2015년 2월 23일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아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가 종료됐다.

이후 한일 양국은 지난해 8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사태' 등의 여파로 한국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며 협상이 지지부진했고 결국 외교 문제가 겹치며 협상이 중단됐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간 경제·금융협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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