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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당국 잇딴 고위급 협의…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정책 일관성 강조

한·미 외교당국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정책 연속성 및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 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차관협의가 열렸다. 이들은 국무부 청사에서 협의를 가진 뒤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설명서는 “3국은 공동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외교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3국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더불어 효과적인 독자제재 시행, 대북 고립 및 압박 심화를 통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차관협의 뒤 별도의 설명서까지 채택한 것은 미 행정부가 교체되더라도 대북정책에 있어 지금의 압박 기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남겨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6일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블링컨 부장관이 5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를 가졌다. 북핵 관련 대북제재와 압박의 지속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였다. 올 상반기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도 점검했다.

9일엔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이 방미해 '제2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현황점검회의'를 갖는다. 나흘 사이 외교부와 청와대의 외교라인 차관급 4명 중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제외한 3명이 미국과 고위급 정책 협의를 갖는 이례적 상황이다.

한편 임성남 차관은 5일 한·미·일 차관 협의에 앞서 한·일 차관회담을 가졌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임 차관에게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최근 세워진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1시간 대부분을 소녀상 문제에 할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착실한 이행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히고 소녀상이란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외교부는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예양(禮讓)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와 해당 지자체·시민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하기에 적절한 장소에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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