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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속발생 농가 닭ㆍ오리 사육금지 ‘삼진아웃제’

업무보고에 앞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 농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가 3번 연이어 발생한 농가는 가금류를 아예 키우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추진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이런 내용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농식품부는 4월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등 가축 감염병이 해마다 번지자 정부는 방역 정책의 틀을 다시 짜기로 했다. 농가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재 강도를 높인다. 김 장관은 “AI를 비롯한 가축 질병이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종식하는 것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삼진아웃제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연이어 3회 이상 발생한 농가에 한해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등록 취소 기준이 되는 발생 빈도ㆍ기간, 적용 범위 등 세부적인 사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일단 AI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구제역 등 다른 가축 감염병을 포함시킬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가금류 유통 체계도 바꾼다. 이번 AI 확산의 주원인으로 꼽힌 양계 업계의 계란 집하 체계를 손질한다. 계란 거점 집하장을 각지에 확대 설치해 각 농장이 계란을 그곳에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계란 수거 차량이 여러 농장을 드나들며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소독제 효능 강화, 방역 시스템 개선 등 조치도 추가된다. 김 장관은 “재원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4월 중 대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계란 값 상승에 대응해 농식품부는 농장의 계란 조건부 반출을 허용한다. 방역대 안에 있으면서 방역 조건을 충족한 농장은 특정 일자에 한해 계란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계란 가공품 수입을 확대하고 산란계(알 낳는 용도로 키우는 닭)를 농가에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직불제 개선 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직불제 예산으로 연간 2조3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운영의 경직성이 너무 커서 힘들다”며 “2월 중 기본 방향을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쌀 이외 작물에 적용되는 밭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당(1㏊=1만㎡) 40만원에서 올해 45만원으로 인상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 스마트팜 온실 4000㏊, 스마트팜 축사 730호를 보급한다. 20㏊ 규모의 수출 전문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한다. 또 연간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약 11조9000억원)를 목표로 잡고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대형 구매처(빅 바이어)와 유통 플랫폼 활용 강화 ▶전략적 검역 협상 ▶수출 영역 농기계ㆍ자재로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 농식품 수출 실적은 65억 달러다.

조현숙 기자, 세종=이승호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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